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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체 및 기관 | 이용 목적 | 제공하는 개인정보 | 제공 근거 및 보유/이용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고용노동부 | 고용보험 자격득실, 고용보험료 납부, 고용보험료 연말정산,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,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신청, 임산부 야간ㆍ휴일근로 인가, 퇴직 정산, 이직신고서 제출, 퇴사확인서 제출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급여, 통상임금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 산휴기간, 사직사유,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, 부서, 생년월일, 출산일(예정일)ㆍ유ㆍ사산일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, 근로자 자녀 주민등록번호(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등 신청용)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|
고용보험법 제15조, 제42조, 제71조, 제75조 등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상병 발생경위 확인 | 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(시,군,구청) |
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 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, 통계법 제33조 |
| 국민연금공단 | 장애등록심사, 국민연금급여(장애.유족연금) 지급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국민연금법제123조제2항 의료법 제21조3항14호 |
| 국민연금공단 |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득실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휴/복직신고, 사업장 이중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국적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일자, 휴직사유 |
국민연금법 제21조 등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자격득실,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보험료 연말정산, 건강검진신고, 휴/복직신고, 퇴직 정산, 해외출입국시 보험료 감면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사/퇴사/휴직/복직일, 국적, 체류자격(외국인), 연락처, 피부양자 성명,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, 휴직사유, 근로자보수, 근무월수, 급여계좌, 연간근로소득, 휴직기간 보수, 해외출입국일자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 |
국민건강보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74조, 제94조 등 |
| 경찰서 | 폭행사건수사, 절도사건수사, 교통사고 조사 등 | 관련 CCTV 녹화영상 | 형사소송법 제199조(수사와 필요한 조사)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(사실의 확인 등)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|
| 근로복지공단 | 요양급여비용신청,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의료법 제21조3항 8호 |
| 근로복지공단 | 산재보험자격득실, 산재보험료 납부, 산재보험료 연말정산, 산휴, 휴직신고, 산재 신고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사번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 산휴기간,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 산재발생일, 진단명, 사고 발생내용, 진료기록, 재해자 계좌번호 및 사업장 계좌번호, 은행 |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, 제116조 등 |
| 근로복지공단 |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| 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| 법원 또는 수사기관 | 압수수색영장 |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(개인정보 포함) | 형사소송법 제21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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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탁자 |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|
|---|---|
| 녹십자의료재단 | 검체 의뢰 |
| (주)한국정보인증 | 인터넷증명발급 |
| (주)유오케이 | 홈페이지관리 |
| 삼광의료재단 | 검체 의뢰 |
| (주)KIS정보통신 | 신용카드 승인대행 업무 |
| (주)새롬소프트 | 건강검진 & 특수검진 솔루션 유지보수 |
| 사이버 테크 |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|
| 나이스평가정보 | 홈페이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|
| (주)레몬헬스케어 | 환자용앱 유지보수 |
| 더블유 원격판독센터 | 의료영상 외부판독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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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명 | 소속 | 직위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김진웅 | 조선대학교병원 | 의료정보실장 | 062 220 33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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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행 | 변경 |
|---|---|
09.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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